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해외건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 영업소소재지
⑥신고업종
⑦ 이미 신고한 해외건설업종
및 신고번호
⑧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
(국내관련 면허등록)
⑨면허등록
일자 및 번호
...
제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표지] [서식5-1～서식5-12까지]
1999년도 건설업자 종합정보 실태 보고서
상호
한글:
한자:
영문:
대표자
(인)
작성자
직위: 성명 (인)
※ 1999년도 건설업자 종합정보실태보고서는 「1999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서」와 별도 1권으로 편철 하여 실적신고시 함제출토록하며해당항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하여 제반서식은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참여기술자경력확인신청서입니다.
참여기술자 경력사항(PP/PQ) 확인 신청서
아래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확인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업명(정식명을기재)
시업발주처
발주청 접수마감일
신청일:
주소:
회사명:
건설업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