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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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 1Pages )

지역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 내용 조합명칭 조합구역의표시 조합원자격자수 동의자수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각1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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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 3Pages )

[별지 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법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4조 0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법 제15..

서식 > 세무회계서식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일반 총정리 ( 32Pages )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파트 시험 대비 정리 자료 -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서 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근로삼권의 주체, 즉 노조법등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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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분별자본금규모별법인현황 ( 1Pages )

법인구분별자본금규모별법인현황입니다. ① 법인수는 법인세표의 법인수와 일치해야 함 ② 자본금은 최종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③ 가동법인만을 기준으로 작성 ④ 합계란 상단에는 상장법인수를 내서함 ⑤ 비영리법인의 자본금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포함)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법인구분별 자본금 규모별 법인현황 자본금별 법인별 합계 상장법인 가동법인 영리법인 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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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규모, 현황

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 2Pages )

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조합기호 명칭 소재지 설립년월일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수 피보험자: 명 피부양자: 명 설립사유: 의료보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코자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서울특별시장 년월일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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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제조업협동조합) ( 14Pages )

제조업 협동조합의 정관 제１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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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신고 ( 1Pages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 > □조합□ 연합회 □ 사업조합 □ 중앙회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3Pages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참고】웹 부처(Sydny and Beatrice Webb)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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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 3Pages )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인가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 내역 조합원수 대지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대지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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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2Pages )

[별지제8호 서식(을)](2000.3.9 개정)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02 재래사업장의 이전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 2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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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1Pages )

[별지 제3(1)호 서식 (을)] (95. 3. 30.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특별부가세감면세액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감 면 규 제 법 (101) 중소기업간통합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1조 01 (102)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02 (103) 산업합리화기업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

서식 > 회사서식

의료보험조합설립인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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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 2Pages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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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 4Pages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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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合 ( 5Pages )

組合 Ⅰ. 性質 :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2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3 甲과 乙이 동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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