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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자주복지
1. 일반사항
* 근로자 자주복지 -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복지
* 민간복지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company welfare)
개인과 가족, 친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복지(individual welfare) 구분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민간 자원단체가 제공하는 자원복지(voluntary welfar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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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및 관련법제의 특성
1. 대한민국 개요
·면 적-9.9만㎢
·인 구-47,925천명
·취업자수-22,139천명
·국민총생산-6,252억불(1인당 1만2,646불)
·수출액-25,422천만불
·수입액-2,244억7,000만불
·노동조합원수-1,606천명(조직률 11.6%)
·노동조합수-6,506개
·실업률-3.5%
2.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사용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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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명: 사회복지시설과사회적경제
<과제명>
1.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서술 하시오(1p)
※ 멀티미디어 강의 2강 참고
2.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서술 하시오(1p)
※ 멀티미디어 강의 3강 참고
3. 사회적 경제 관련 언론 기사를 하나 선정하여 캡쳐 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을 작성 하시오(2p)
※ 언론기사는 최근 2년 이내 기사 선정
1.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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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대한 입법연혁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체제로 정착되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산별노조체제가 강제되었다. 1973년 유신체제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 노동단체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부·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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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문제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3권에 의한 조합활동이 보장되고, 사용자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기업운영 및 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행사 등이 경영활동의 일환인 노무지휘권이 상충하였을 경우, 법익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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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들어가며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정보 및 지식 혁명시대에서 우리의 전통적 노사관계의 모습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1년에도 수십 수백 개의 거대 기업의 흥망이 반복되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때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끌 주체는 결국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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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주소
⑥변경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년월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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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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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1사 2노조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사 2노조하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운영 및 양 노조 사이에서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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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별교섭의 장단점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기업내 교섭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한 기업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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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1. 노동조합 조직형태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고용구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중층화 되어있고, 공사현장에 따라 수시로 사용자를 교체하며 일을 하는 고용구조로 인하여 건설일용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 및 건설 현장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지역노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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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법상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Ⅰ. 들어가며
노조법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면서도 그 예외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동조합이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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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0. 5. 12〉
(앞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경유기관
10 일
처리기관
10 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
②(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주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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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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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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