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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7Pages )
[별지제21호 서식] [2004.3.5.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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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Pages )
[별지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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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팀과의 출연계약서 ( 2Pages )
출연계약서 (주)△△△△(이하갑이라 칭함)와○○○(이하을이라 칭함)는○○○행사에 공연자로 ○○○팀(이하병이라 칭함)의 출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갑의 행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병의 출연에 대하여갑이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을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갖추어병의 출연에 지장이 없도록 정함에 있다. 제2조 (행사개요) 2-1. 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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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확약서 ( 1Pages )
매도확약서 매매번지 : 매매가: 일금 원정( /평당) 성명: 매도인 (인/사인) / 대리인 (인/사인) 주민번호 : 연락처: 통장번호 : 상기 본인은 귀사에 상기 매매번지의 건물 및 토지 일체를 상기 매매가로 매도 할 것을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일반도장 또는 자필사인으로 확약합니다. 20 년월일 기타사항 1.사업대상 전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 체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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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용 건물임대차계약서 ( 2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갑) ○○○ (인) 임차인 (을) 주식회사 ○○○ 상기 당사자간에 갑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말일에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을은 임차물건을 을의 역원 및 사용인의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단, 입주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서식 > 계약서 |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 5Pages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 【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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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사이버쇼핑몰입점계약서 ( 3Pages )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에 사이버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및 결재 정산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호 협조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입점 업체 및 개인 과 인터넷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원할한 서비스 제공 및 가치 창조를 위하여 성실히 상호 협조 한다. 제3조 입점기간 및 기간 연장 (1) 입점기간 : 입점 당해년도 말 (2) 기간..
서식 > 계약서 |
 세차 계약서 ( 1Pages )
세차 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 ○○○○ 이하 ‘을’이라 한다. ‘을’이 제공하는 세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책임과 의무 ‘갑’은 ‘을’의 세차장에서 매일 세차함에 있어 ‘을’은 이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대금 지
서식 > 계약서 |
 지상권매매계약서 ( 1Pages )
지상권매매계약서 양도인 ○○○ ○○시○○구○○동 ○번지 양수인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y 제1조(지상권의 목적물) ○○시○○구○○동 ○번지 대○○㎡ 제2조(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시○○구○○동 ○번지 ○○○ 제3조(지상권의 표시) ○○법원 ○○등기소 20○○년 ○월 ○일 접수 제123호 순위 제○번으로 등기한 다음 내용
서식 > 계약서 |
 건물부당사용중지청구 ( 1Pages )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음식점 및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주민들로부..
서식 > 계약서 |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 2Pages )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 제49조에 정해진 기간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해고(wrongful dismissal)라는 절차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기간 1년마다 1주의..
리포트 > 법학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 2Pages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
리포트 > 법학 |
 토지금지사항등기말소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 금지사항 등기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414 - 10 대 792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해지 등기의목적 금지사항등기 말소 말소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금지사항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서식 > 법률서식 |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1-2 피고1. ☆☆☆ ○○시○○○구○○동○ 2. ♡♡♡ ○○시○○○구○○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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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 임용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 1Pages )
계약제 임용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1. 갑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하고, 을은 ___로 한다. 2. 을의 임용기간은 ___년___월___일부터 ___년___월___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3. 을의 직위는 ○○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___로 하고, 보수는 본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4. 을은 주당 5일 이상 근무하고,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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