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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소득조정
금액
익금산입
02
차감납부할세액
(-+)
30
손금산입
03
차가감소득금액
(＋－)
04
⑤토
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기자산
31
기부금한도초과액
05
미등기자산
3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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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6서식](03.4.14. 개정) (앞쪽)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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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상호
※관리번호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필요경비산입액 조정
①수입금액
②설정율
③한도액(①×②)
④본인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④-③)
35
.
100 100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필요경비부인액
⑦필요경비불산입계
(⑤+⑥)
⑧필요경비산입액
(④-⑤-⑥)
비고
2. 총수입금액산입액 조정
⑨필요경비
산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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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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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갑)]
사업
연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월수( )
①12,000,000(중소기업 18,000,000) ×
12
수입금액기
준
②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특수관계자간거래(③×20%)
③
기타
사업
100억이하×30/10,0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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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갑)]
사업
연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월수( )
①12,000,000(중소기업 18,000,000) ×
12
수입금액기
준
②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특수관계자간거래(③×20%)
③
기타
사업
100억이하×30/10,000
100억초과 500억이하×15/10,000
500억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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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간 계산방법
1. 방법
(1) 원칙
조세법에서 기간 계산방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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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기부금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④기준소득
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해 당금액
⑥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6조 기부금해당금액
⑦필요경비산입액 [④와(⑤+⑥)중적은금액]
⑧소득금액잔액(④-⑦)
⑨지정기부금
해당금액
⑩지정기부금한도액
(⑧×5% )
⑪필요경비산입액
(⑨와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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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사업
연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①
각사업도소득계산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소득조정
금액
익금산입
02
차감납부할세액
(-+)
30
손금산입
03
⑤토
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기자산
31
차가감소득금액
(＋－)
04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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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2서식]
과세연도
...
～
...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⑪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합병내역
합병등기일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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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⑦구분』란에는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기부금의 순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각 소계를 기입합니다.
2.『⑩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 법인명, 단체명, 성명을 기입합니다.
3.『⑪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4. 가불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5.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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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사건에 대한 검토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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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보험료 등의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60호서식]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1) 과세
기간 2005년 1월 1일 부터 (2) 상호 (3) 성명
2005년 12월 31일 까지
1.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4) 당기말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100,000
(5)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10,000
(6)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 100,000
(7) 당기말 현재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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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2서식] (02.3.30. 신설)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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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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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신고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신설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합병법인
⑪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합병내역
합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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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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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금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필요경비는 동일업종의 경우는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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