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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지급의 부동산교환계약서 ( 1Pages )
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토지소유자 ○○협회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기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 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전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원 평당가격 면적 금액 갑 소유지의 가격 원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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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용역의뢰계약서 ( 2Pages )
자문용역 의뢰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위임사항】 “갑”은 OO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제2조 【자문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2. 3. 제3조 【위임의 한계】 “을”은본 계약에 따라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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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교환계약서(고속도로공사) ( 1Pages )
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 협회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3조 을은 이 계약체결 후 갑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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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성립 관련한 주요 판례 ( 4Pages )
단체협약 성립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合意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노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 작성과 서명날인이라는 要式性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체결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집단적․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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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_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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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이자, 변제기일
 강제 저금의 금지 11 ( 2Pages )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고 규정한다. 2.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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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업체 업무 협약서 ( 2Pages )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OOOO(이하 갑 )와 OOO (이하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갑과을의 협무협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존중 및 신뢰) 1. 갑과을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계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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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계약서 ( 9Pages )
“웃어른에게 자리 양보하는 자랑스런 00학생” 00 초등학교(00) 우123-456 / OO광역시 00구 00동 000 /전화(000)000-0000 /전송(000)000-0000 행정실 행정실장 000 담당자 000 문서번호 00 2OOO- 시행일자 20 ..(년) (경유) 수신내부결재 참조 제목 학교 급식 부식물 납품업체 계약체결 보존기간 교장 공개여부 공개 행정실장 담당자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 1. 학교운영위원회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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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_근로계약서1 ( 1Pages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기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는 사용자 의에 관한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 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성실, 근면을 주지로 하여 사용자의 근무에 종사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지켜야 한다. 4.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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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보수, 계약해지, 고용기간
 운송계약서 ( 1Pages )
상품소송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운송계약서 양식입니다. 운송계약서 하기 약정에 의하여 19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1.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적정 하게 실행한다. 2. 배달상품은 귀사에서의 출타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당사 계원이 날인 후 배달하며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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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상품, 상품영수증, 수송차, 운임, 해약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근저당권 설정자중 미성년자 있을경우) ( 2Pages )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동 새마을금고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OOO, 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귀행에 대한 각종 채무한도 금000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20OO년 OO월 OO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년 OO월 OO일 등기접수 제000호 제1 순위근저당권 등기를 받은바 동 계약서에 기재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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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1Pages )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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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 2Pages )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1. 들어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일반적인 특징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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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채용내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3Pages )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채용내정은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용 내정자 입장에서는 졸업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미리 확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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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개발위탁계약서 ( 2Pages )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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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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