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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기 지상권설정 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2조 이 지상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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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 3Pages )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에 따라 주식입질의 가능성도 보장되는데,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2) 입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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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 ( 7Pages )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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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4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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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세조항표시) ( 8Pages )
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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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 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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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할부판매 계약 ( 5Pages )
장기 할부판매 계약서 ○○제품의 구입자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산업(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김○○을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조(매매물건)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의 각 조항 내용과 같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요약표 제①항 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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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 ( 2Pages )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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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이동욱을「갑」으로 하고 유상칠을「을」로 하여,「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 (금전소비대차)「을」은「갑」에게 1997년 2월 4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 금액금 1억원 차용일 1997년 2월 4일 변제기 1998년 2월 3일 이자년 2할 5푼 제2. (저당권설정) 1. 「을」은위 금전소비대차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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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단계] 가족상담의 과정(가족상담의 준비와 초기단계의 이슈, 계약과 사정, 가족사정, 가족상담의 종결) ( 10Pages )
[가족상담단계] 가족상담의 과정(가족상담의 준비와 초기단계의 이슈, 계약과 사정, 가족사정, 가족상담의 종결)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가족상담단계] 가족상담의 과정(가족상담의 준비와 초기단계의 이슈, 계약과 사정, 가족사정, 가족상담의 종결) 목차 가족상담의 과정 I. 가족상담의 준비와 초기단계의 이슈 1. 가족상담 계획 2. 자료의 준비와 관리 3. 의상 4. 첫 상담 후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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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과제,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 시 유의점 ( 6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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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 3Pages )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노동계는 상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화, 임금격차 철폐, 불법파견 근절의 입장과 경영계는 노동유연화를 위함, 고용의 지나친 경직화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 악화,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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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 계약 ( 2Pages )
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을”은금○○○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변제기 및 이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1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월 ○푼으로 하여 매년 ○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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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4Pages )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 설정 설 정 의 목 적 범 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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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민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 3Pages )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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