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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賣買契約書
賣渡人과買受人雙方은 아래 表示不動産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賣買契約을締結한다.
1. 不動産의表示檢印
所在地:
面積:坪
2. 契約內容
第1條位不動産의賣買에 있어 買受人은賣買代金을 아래와 같이 支拂하기로 한다.
代金總額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元整￦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契約金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元整을契約當時支拂하고 이를 領收함.
中途金
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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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을 에게 상품등 (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공급 판매하고, 을 은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서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점 구비요건)
1 을 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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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
__김성기__(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장재필__(이하 ‘을’이라 한다.)는__PC방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PC방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자본__를 제공하여 을이_PC방_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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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다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다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 )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감날인)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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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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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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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의 제조에 관계된(이하 단순히 ‘상품’이라 한다) 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매도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 [판매지역] 을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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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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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서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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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공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갑”이 이를 제공받아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몰‘ www.○○○.com '의 판매와 “갑”과 관계된 제휴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상품의 공급의무)
1.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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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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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 사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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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의 구제방안 법적 연구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는 이를 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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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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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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