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별지 제30호의3서식]
전기안전점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공자
대표자성명
(인)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개요
점검희망년월일
년월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
[별지 제66호서식]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사용검사동의용)
완공공사
대상
특수장소
상호
(명칭)
주요용도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유자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
(기관명)
등록번호
제호
대표자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