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역경찰관의 근무 및 업무)
목차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개요
2. 운영지침 및 동원
1) 준수사항
2) 동원사유
3. 조직 및 구성
1) 순찰지구대의 설치
2) 운영기준
3) 구성
4. 지역경찰관의 근무
1) 지구대장
2) 소장
3) 순찰요원
4) 순찰/거점근무의 유의사항
5. 현장출동
1) 신고출동요소
2) 출동지원
6. 수사업무
1) 현행범의 체포
2)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불놓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장소
구역면적
㎡
목적
기간
... 부터 ... 까지
기타 특기사항
연접지 산림소유자 동의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놓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장군 수구 청장
귀하
지방산..
반소장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진위여부 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한 요령있는 소장 작성을 통해 소송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본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반소원고
2.반소 피고
3.반소사건명
-예시-
1.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5..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Certificate of HIV Test
No.
검사년월일:
Date of HIV Test
성명:
Name in Full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
Resident Registration
직업:
Occupation
결과:
HIV Result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a seroiogical test has been conauted for in accordance ..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Certificate of HIV Test
No.
검사년월일:
Date of HIV Test
성명:
Name in Full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
Resident Registration
직업:
Occupation
결과:
HIV Result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a seroiogical test has been conauted for in accordance ..
그리스 신화의 탄생배경
그리스 민족 고유의 신화를 중심으로 선주민족(先住民族)과 이웃 민족의 신화를 종합하여, 오랜 소장(消長)과 변천을 거쳐 발전시킨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 신화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리스 옛 전설의 발전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의 변천과정은 옛 시인이나 문인, 또는 고대미술 유품(단지나 돌에 새긴 그림)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