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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02개 중 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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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다른 법원 관할구역 내의 집행관송달신청을 합니다.
1. 피고가 귀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간에는 생업관계로 집에 없어서, 주간송달이 통상의 우편송달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다른 법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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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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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법의 3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Ⅰ. 법의 지배원칙
법의 지배의 원리는 영국에서 성립되어 영국 불문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으며, 미국에 계수되어 이론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다이시(A.V. Dicey)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이 원리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제1원칙은 누구든지 일반 법원에서 통상적인 법적 방법으로 법을 침해한 것이 확정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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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에 기재한 건물을 금 OOOO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서) 1. 계약금은 금 원으로 하고 ○○년 ○월 ○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일 안에는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 계약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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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서
증여자 나부자와 수증자 노숙자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증여계약) 증여자는 증여자의 소유인 별지 첨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이전등기) 증여자는 20 년월 일까지 수증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다.
제3.(수증자의 부담) 수증자는 본계약상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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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유구조와 결정에 대한 Demsetz와 Lehn의 모형
1. 다른 견해와의 차이점
Demsetz(1983)는 Jensen Meckling의 연구와 Fama Jensen의 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진행시켰다.
즉, Jensen Meckling의 연구와 Fama Jensen의 연구는 기업을 하나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고, 기업의 주체를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계약관계로 보았다.
반면, Demsetz는 자신의 기업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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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운영권 약정서입니다,,
매점운영권약정서
갑
임대인:
대표이사
을
임차인:
상기 갑과을은 아래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운영권을 체결하는
약정을 한다.
*아래*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용도: 각층 매점 운영권
*다음*
제1조 (운영권)
*1. 갑은을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 소재지 각층의 점포에 대하여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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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금액
금 원정(￦)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금 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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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03.1.2>
제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차명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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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가)＊시군구
＊구분
소유권, 지상권
＊접수
.. .제호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매도인
(파는사람)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 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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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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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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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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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03.1.2>
제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차명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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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 합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공유물분할합의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분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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