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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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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97. 8.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Ｖ표를 합니다.
① 의료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의료기사 명,종업원 명
입원실
실
②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개정예정일
...
③ 관리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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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84523, 98430, 99527> (앞면)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정관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보증보험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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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 서식]
*제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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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 서식]
*제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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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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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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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용기
□냉동기 제조등록신청서
□ 특정 설비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사유
⑥ 제조하고자 하는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의 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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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립자
①성명
한글
③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신
청
내
용
④목적
⑤명칭
⑥위치
(전화 :)
⑦교습과정
⑧정원
⑨강사명단
수강료(이용료)
시설설비
별첨
개강예정연월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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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1.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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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97. 8.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Ｖ표를 합니다.
① 의료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의료기사 명,종업원 명
입원실
실
②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개정예정일
...
③ 관리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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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안전검사(검정)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검사(검정)대상공산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등본(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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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설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회원사 수
전화번호
주된 소재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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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대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전화번호
⑤영업장소재지
⑥영업소명칭
관리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면허번호
제호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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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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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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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명││②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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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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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주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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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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