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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규정
제정 1963. 5. 8
전문개정 1977. 8. 24
개정 1978. 3. 20 1985. 12. 11 1989. 7. 15 1995. 3. 13 1997. 7. 2
1978. 5. 16 1985. 12. 28 1989. 12. 6 1995. 9. 5 1997. 8. 29
1980. 11. 15 1986. 11. 10 1990. 4. 28 1996. 3. 30 1997. 11. 17
1980. 12. 11 1987. 5. 13 1992. 4. 28 1996. 4. 30 1997. 12. 31
1982. 2. 22 1987. 9. 24 1992. 7. 28 1996. 8. 29 1998. 2. 27
1982. 4.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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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第2條 (用語의定義) ①이 法에서 企業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法人과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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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수출자라 함)는 수출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함)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① 수출보험법령, 공사의 업무방법서 및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이하 법령이라 함)은 이약정의 일부가 됩니다.
②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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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리제도(무역관리의 의의목적과 방법, 무역거래 자율화, 수출입공고, 무역관련 법규와 기관)
목차
무역관리제도
Ⅰ. 무역관리의 의의 및 목적
Ⅱ. 무역관리의 방법
1. 수출입 주체와 거래형태의 관리
2. 수출입 지역의 관리
3. 외국환의 관리
4. 관세의 관리
5. 특별법에 의한 관리
Ⅲ. 무역거래 자율화
1. 무역거래자 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2. 종합무역상사
3. 전자무역 중개기관
Ⅳ. 수출입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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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제5호
표준판매위탁계약서(안)
판매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위탁판매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주식을 모집판매(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이 계약서는을이 주식의 위탁판매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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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제1조 [용어의정의]
1. 갑이라함은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주)○○○을 칭한다.
2. 을이라함은 갑의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서와 사원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150만원)를 납입하여 갑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갑에 고용된 정식직원(계약직)을 칭한다.
3. 병이라 함은 을에의해 모집된 갑의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주(계약직사원)를 칭한다
제2조 [목적]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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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1977. 8. 31
개정 1978. 3. 23 1985. 2. 18 1988. 2. 3 1990. 4. 30 1994. 11. 17 1997. 6. 16
1978. 9. 29 1985. 6. 25 1988. 2. 19 1990. 7. 3 1994. 12. 10 1997. 6. 30
1979. 6. 30 1985. 7. 18 1988. 3. 11 1990. 8. 17 1994. 12. 26 1997. 7. 9
1980. 11. 21 1985. 9. 21 1988. 4. 9 1990. 10. 23 1995. 3. 14 1997. 8. 30
1980. 12. 9 1985. 10. 17 1988. 6. 7 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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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
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정 1998.4. 1
개정 1998.6.24
1999.3.24
1999.8. 4
2000.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의5제5항 내지 제13항 및 제8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등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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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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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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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지주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87.9.16 본조개정)
제2조(지주관리업무의 내용) 지주관리업무라 함은 조합과 약정한 바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87.9.16 본문개정)
1. 주식취득을 위한 적립금 및 조합의 기금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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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적격심사기준
제정 2001. 2. 12. 계회41301-212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및각 군에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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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기초 조사
만약, 어느 누군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첫 단계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업종 및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내용
(1) 우리나라 프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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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정 2001. 7. 16
개정 2001. 10. 15
개정 2001. 11. 23
개정 2002. 3. 18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와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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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6,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의 적립, 관리, 운용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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