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년월일
출생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별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한자
남여
출생일시
년월일시분 (자택 병원 기타)에서 출생
출생장소
부모
성명
부
(본:)
모
(본:)
기타사항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5632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98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
[조직구조] 분업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 공식화
분업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의 규칙이나 절차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행동의 프로그램화)이다.
어떤 상황 하에서 규칙이나 절차를 정해두면 일일이 협의하지 않더라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을 조정할 수가 있다. 소방서의 예를 들어보자.
소방서에 화재..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요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이라고 함)에 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집회·시위의 개최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공의..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
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수..
[별지제7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승..
(앞면)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⑦광고물등허가일자
및 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표시위치또는 장소
⑨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소
⑩대표자
⑪주민등록번호
⑫업소명
⑬신고번호
⑭주소
⑮기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화의개시 결정에 따른 고지사항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한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합니다.
다음
제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제2. 화의관재인의 성명, 사무소 소재지 :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
마케팅 최종 보고서
1. 주제선정
▶ 2000년 말 출시된 걷다가 달리는 바퀴 달린 신발힐리스(heelys)는
이미 미국에서 수백만 켤레가 팔렸다. 뒤꿈치에 롤러스케이트의 바퀴가 달린 이 신발은 바퀴를 달고 시속 48㎞까지 달릴 수 있다. 바퀴를 달고 다니다가 간단한 조작으로 바퀴를 떼어내면 일반신발이 된다. 대중교통으로 집에서 회사․학교까지 30분 미만인 사람이 힐리스를 신고 움직이면 10여분만에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