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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 월일)
즉시
사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구분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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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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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 서식]
사업
연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무기장
산출세액
수입금액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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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
사업
연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무기장
산출세액
수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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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7서식] (03.1.25. 개정) (앞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 월일)
즉시
사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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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 월일)
즉시
사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금액
부가
가치율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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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경기 파주군 ○○면○○리산7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파주군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5,843,193,490원의 부과처분 중금4,266,928,230원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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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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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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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분담, 보험료의 징수 및 면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
국민건강보험료(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분담, 보험료의 징수 및 면제)
목차
국민건강보험료
I. 의미
II. 보험료 산정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III. 보험료율
IV.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V. 보험료의 징수
VI. 보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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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3호 서식］
국가검정 면제의약품 제조(수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제조(수입) 업소명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규격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검정 면제의약품의 제조(수입)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1. 자가시험성적서 2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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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2호서식] (82.3.25. 개정)
지방세
□감면
□면제
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
(
감면
면제
)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① 소속연도
②기분
③ 당초조정액
④ 감액결정액
⑤차인납부세액
⑥납기한
결정사유
20 ...
시장군수(구읍면장)
2103－56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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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1 호 서식]
세액면제(감면)신청서(갑)
═══ [앞면]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
과세년도
19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
⑦
사업명및종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입력.
⑧
면제대상업종(해당법조항)
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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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⑦법인명
(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⑩업종
⑪본점소재지
(주소)
3. 출자전환채무면제내역
⑫출자전환일
⑬채무금액
⑭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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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0호 서식] (2000.3.30 개정)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신고내용
⑦거래연월일
⑧주권의 종류
⑨주식수
⑩양도금액
⑪면제세액
⑫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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