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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
□本「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는下都給去來公正化에 關한法律 第3條의2(標準下都給契約書의作成및使用)에 의거 公正去來委員會가使用勸獎한建設工事標準下都給契約書임.
□ ’98. 10. 8일 이후 建設工事下都給契約締結時에는 本標準下都給契約書를使用하시기 바람.
大韓建設協會
大韓專門建設協會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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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 일반조건
1. 계약방법 :【】 계약(총액 또는 단가중 택일)
2.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공급가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납품기한 :.. .부터 .. .까지
납품장소 :
인도조건 :
분할납품 :①가( )②부( )
3. 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납품이 빈번하여 당사자가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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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서 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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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
1. 계약방법 :【】 계약(총액 또는 단가 중 택일)
2.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공급가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납품기한 : 20 ... 부터 20 .. .까지
납품장소 :
인도조건 :
분할납품 :①가( )②부( )
3. 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납품이 빈번하여 당사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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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OO를 ‘갑’이라 칭하고 OO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시동 번지
1. 택지 평
제2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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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5.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노무비 : 일금 원정)(￦)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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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2. 계약 내용
제1 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 원整 ￦
계 약 금
一金 원整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함.
중 도 금
一金 원整을 20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一金 원整을 20 년 월 일 지불
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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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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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3③
484②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1호 압류제외물지정신청사건(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물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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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Ｂ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Ａ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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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에 기재한 건물을 금 OOOO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서) 1. 계약금은 금 원으로 하고 ○○년 ○월 ○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일 안에는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 계약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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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4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채권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서울 중구 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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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매도확약서
===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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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 매도 확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물품매도확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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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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