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위장납입의 법률관계
1.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은행 이외의 제 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가장납입 중 주로 이용되는 유형이며, 특히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및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2. 납입의 효력
1) 학설
(1) 납입무효설
납입무..
판매관리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판매 및 수금활동과 매출채권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거래선의 분류) 회사의 영업거래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 : 담보설정 등에 의한 특약점계약에 의..
투자관련 협의서
甲주식회사(이하 甲이라 칭함)와 乙총회사(이하 乙이라 칭함)는○○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상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합영기업의 투자총액은 ○○로 한다 가. 합영기업의 등..
재단법인설립등기신청
1. 명칭: 재단법인 ○○○
1. 사무소:
1. 등기목적 : 재단법인설립등기
1. 등기사유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 ... 창립총회를 마치고, 20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명칭: 재단법인 ○○○
사무소:
분사무소 :
목적:본 재단법인 ○○는...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이하생략
1. ..
목 차
Ⅰ. 삼성전자의 투자확대
Ⅱ. LCD TV 패널 확보
Ⅲ. 샤프의 어려운 재정상황
Ⅳ. 애플에 대한 견제
Ⅴ. 향후 전망
Ⅰ. 삼성전자의 투자확대
삼성전자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샤프에 출자해 지분 3%를 확보한다.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커온 삼성전자가 일본 경쟁 업체에 자본을 투자하는 첫 사례다.
위의 그래프는 LCD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
목 차
Ⅰ. 삼성전자의 투자확대 ………3
Ⅱ. LCD TV 패널 확보 ………4
Ⅲ. 샤프의 어려운 재정상황 ………5
Ⅳ. 애플에 대한 견제 ………6
Ⅴ. 향후 전망 ………6
Ⅰ. 삼성전자의 투자확대
삼성전자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샤프에 출자해 지분 3%를 확보한다.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커온 삼성전자가 일본 경쟁 업체에 자본을 투자하는 첫 사례다.
위의 그래프는 LCD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
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
투자관련협의서_영업입니다.
투자관련 협의서
甲주식회사(이하 "甲"이라 칭함)와 乙총회사(이하 "乙"이라 칭함)는 ○○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상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단독기업과 공동기업
목차
* 단독기업가 공동기업
Ⅰ. 단독기업
1. 단독기업의 장점
2. 단독기업의 단점
Ⅱ. 공동기업
1. 공동기업의 장점
2. 공동기업의 단점
I. 단독기업
단독기업(sole proprietorships)은 기업의 소유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단독기업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경영주체인 개인과 소유주로서의 단독기업가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적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 주된영업소소재지
⑥취급유종
⑦기타
⑧ 사업개시예정일
년월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