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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상호및대표자)
매입대상항목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매입대상금액
금
연체금리
연 00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13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항목 중 일부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OOO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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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복지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
1.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현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장례·혼례비 및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2000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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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xx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생략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생략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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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004.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1.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구분
종전
개정
의료비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연 5백만원까지 확대
* 건강진단비 공제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2. 교육비 공제 한도 인상
구분
종전
개정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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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증서
채무자 ○○○는 채권자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상호신용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신용금채무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및 차용증서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동담보로 하여, 그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금 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함과 동시에, 이행방법 기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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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담보제공
1.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은 제1항, 제2항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다.
부동산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공동담보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위 화의채권자의 대표자 을에 대하여 다음 저당권을 설정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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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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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토지) 사업 시행 대행 계약서
소재지:
대지면적 :
가칭:00 센타 프라자
위 표지 대지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 (00 0와 2인)를 “갑”이라 칭하고
사업 시행 대해자 (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의 대지에 “을”이 시행대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을”은 사업추진 비용을 대체하여 대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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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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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 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저당권자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저당권
설정자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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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3.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597) : 매매 대금 준용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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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집합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208-1, 208-2, 208-3, 208-4, 208-5
OO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 1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6호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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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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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부신청 및 추천서
═══
[앞면]
1. 대부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직급
직무명
소속
사번
입사년월일
년월일
주소
생년월일
년월 일생
2. 대부신청내용
신청금액
상환기간
년
자금용도
주택구입자금 주택신축자금
채권확보수단
연대보증인의 보증 근저당권 설정
3. 가족관계(직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비고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비고
4. 확인사항
구분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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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양도계약서
제1조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병○○○(이하 병이라 함) 소유의 부동산
위에 취득한 0000년 00월 00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 순위 제
0번으로 등기필한 저당권을 채권자 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가 갖고
있는 다음의 채권을 위해 양도한다.
아래
0000년 000월 00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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