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기재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및 수익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임대인에게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
임대차의 효력 연구 (민법)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① 차임지급청구권 ② 법정저당권(§649) ③ 법정질권(§648․§650) ④ 목적물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大判 1992. 11...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본인인
주소
제1조【여신한도】
본인의 귀 행으로부터의 회전 여신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하는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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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회인
(TEL: )
소재 :시구동 번지 아파트 동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임대인 를(을) 갑 이라 하고 임차인 를(을) 을 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
교환 계약서
갑: 학교법인 OO학원
OO시 O구 OO동 00-00
을:OOO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학교법인 OO학원) 은 제0조에게 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OO시 OO읍 OO 산 00 -1
임야 42942 평방미터
제2조 :을 (OOO) 는 제1조에게 기한부..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준공계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일금: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부족 시공 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시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제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