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사건에 대한 검토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등이 ..
거래처등록 및 수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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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투자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1호 서식]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1)과세
기간 2011년 1월 1일 (2)상호 (3)성명
2011년 12월 31일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세액계산
(4)구분 (5)투자금액 (6)공제율 (7)공제대상세액 비고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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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 세금 문제
1.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매월 받는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다. 다만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제외한..
전산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정보체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운영 및 업무개발 등 전산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정보체계：회사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처리,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