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관리번호 :
o 입찰일시 :년월일
o 수요기관 :
o 입찰건명 :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지목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
토지이용
계획(㎡)
지목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
〔별지 제40호서식(2)〕(99.5.7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사업규모 결정(기업의 유형과 규모)
목차
* 사업규모 결정
Ⅰ. 기업의 유형
1. 개인기업
2. 소수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Ⅱ. 기업의 규모
1. 중소기업
2. 소기업
3. 소상공업
사업규모 결정
1. 기업의 유형
(1) 개인기업
개인 기업은 개인이 출자하여 경영 및 지배하는 기업형태로서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기업형태이다.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바탕..
신임교수용 컴퓨터 구입 신청서
전공주임
학부(과)장
학장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직위
성명
부임일자
E-mail
구입 희망 컴퓨터 명세
PC 본체
Ⅰ()Ⅱ()Ⅲ()
Printer
Ⅰ()Ⅱ()Ⅲ()
Monitor
Ⅰ()Ⅱ()Ⅲ()
Memory 추가
Ⅰ()Ⅱ()Ⅲ()
기타
위의 사항 이외에 추가하실 품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산소요액
(단위:원)
재원
계 (A+B)
학술연..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조달청의 외자구매 견적경쟁에 입찰자로 참여하면서 제출하는 견적서 양식입니다.
1. 요청서 관리번호
2. 상호
3. 수요기관
4. 품명 및 수량
5. 금액
6. 공급자
7. 제작자
8. 모델명
9. 원산지
본인은 위 관련 외자구매의 견적경쟁에서 계약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과 인터넷에 게재된 공개규격 및 조건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