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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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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1. 환매일반 개요
(1)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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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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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 : 대표자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갑”은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를을“에게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이행 납품할 것을 승낙한다.
제2조 【거래 개별사항 확정】
본 계약은 임가공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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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 상에 있는 경우) ○○○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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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계약서
채권자를 “갑”으로 , 채무자를 “을”로, 채무인수자를 “병”로 하여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병”는 “갑”이 “을”에 대하여 년월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원정( )을 변제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상기 제1조의 채권에 관하여 “을”과 “병”에 대하여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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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증서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34-10, 934-23, 935-1, 935-20, 938-17,
938-19, 934-22, 934-25, 935-18, 938-15, 938-18, OO아파트 제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0-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층 407호 84.83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934-10 전8368평방미터
2. 동소 934-23 대103평방미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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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의사록
○○년 ○월 ○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발행필주식총수 ○만주
주주총수 명 출석주주 명(위임장 동)
주식총수 ○만주
설립위원 ○○○는 가의장이 되어 주주 ○○○의 동의로 의장선거를 행하고 설립위 원○○○가 의장에 선임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에 들어 가다. 이에 앞서 의장은 금일의 총회결의는 정족수를 요망하며 출석주주는 ○명, 주식수 ○만주로서 법정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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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택공사를 갑으로 하고, 양도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양도대금과 그 지급) 1.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은 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한다.
2. 을은 양도대금을 이 계약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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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주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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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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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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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인사말 / 1page
제목
결혼 인사말4
요약
신랑신부의 결혼 인사말입니다.
내용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생이라는 긴 바다를 항해할
동반자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기
위해 먼길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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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02.12.31.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결정통지연월일
⑤총납부
세액
⑥최초납부
세액
⑦연부연납신청금액
(⑤－⑥)
⑧납부예정
일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 회
⑨납부예정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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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질권설정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질권목적인 권리의 표시
채권액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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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4 ․5조).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826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763조, 민사소송법 51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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