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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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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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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확약서
매매번지 :
매매가:
일금 원정( /평당)
성명:
매도인 (인/사인) / 대리인 (인/사인)
주민번호 :
연락처:
통장번호 :
상기 본인은 귀사에 상기 매매번지의 건물 및 토지 일체를 상기 매매가로 매도 할 것을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일반도장 또는 자필사인으로 확약합니다.
20 년월일
기타사항
1.사업대상 전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 체결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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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채용결정과 근로제공/임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로써, 이 견해에 의하면 내정취소 등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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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문책 / 1page
제목
영업사원의 회사업무 외의 영업에 대해 문책
요약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이 회사에서 지원한 영업차량으로 회사업무 외 영업을 하였기에 이를 문책하고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림.
내용
○○사 영업관리부에서 알립니다.
회사에서는 20○○년○○월○○일 거래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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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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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이하 갑이라고 칭하고 ___를 이하 을이라고 하여 아래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1조 (사업내용)
제2조 (비밀의내용)
제3조 (계약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본계약에 관한 내용을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 이하 배상액이나 정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지우고 임의로 기재하세요!
제4조 (본 계약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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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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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PL법)의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에 대한 PPT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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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
1.제조물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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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효과
1.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 第401條 第1項에서는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連帶責任의 主體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들 理事相互間의 連帶라고 보는 입장과 理事와 會社와의 連帶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見解가 나뉜다.
責任의 主體를 理事와 會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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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일시임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사용에 따른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차하게 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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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제도의 활용과 관련 소송사례
1. 관련 활용 현황
과징금 제도가 여러 분야로 확대된 데에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크다.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형벌인 벌금이 있지만, 최고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제재효과가 약하고, 사적손해배상도 피해자가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적은 것에 비해 과징금은 그런 점에서 벌금보다 효과적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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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솔류션 업체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시
사전에 유의할 만한 사항과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1. 저작 : 미상
2. 재가공자 : 본인 (60% 이상)
3. 제작 시기 : 2002. 2
4. 포맷 : 아래 한글
5. 용량 : 21페이지
6. 목차
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주된 목적에 관한 사항
3)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관한 사항
4) 대금 지급 조건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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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 사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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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1) 모든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최저장애의 정도가 합리적인가
-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대상 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가장 심한 장애 1급부터 경미한 장애인 6급까지 6등급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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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 제49조에 정해진 기간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해고(wrongful dismissal)라는 절차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근속기간 1년마다 1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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