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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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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의료 보험 원
의
료
비
⑮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
납
부
세
액
납세국명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경로자의료비
⑥부양
가족
20세이하
명
납부일
저축
불입액
직책
⑬고용 보험 원
사립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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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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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서식](03.3.24. 개정)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투자자산종류(해당법조항)
⑨투자금액
()
공제율
(10%,5%,3%)(%)
공제세액(⑨×)
()
투자개시및완료연월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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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6호 서식] (02.3.30. 개정)
법인세 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
③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물납신청내용
세목
당해연도중 양도한 토지 등
공공사업용 토지 등
물납
⑦양도차익
⑧산출세액
⑨양도차액
⑩산출세액
상당액
⑨
(⑧×─)
⑦
⑪공제감 면세액
⑫한도액
(⑩-⑪)
⑬신청세액
법인세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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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양식입니.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 면대 상
등기목적
소재지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감 면내 용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취득세
등록세
계
감면사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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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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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9호서식] (02.3.30. 개정) (앞쪽)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교환대상법인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2. 교환내용
⑩양도주식수(지분율)
⑪교환일자
⑫양수주식수(지분율)
()
()
3. 감면받을 세액
⑬산출세액
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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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대상 부동산등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과세연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감면받고자하는세액
⑦양도소득금액
⑧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⑨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⑩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⑪5년이내 발생한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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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의3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주소지
제출및접수와신청내용
제출및접수내용
⑧제출일자
⑨ 접수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제출건수
세액공제신청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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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 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영농
조합
④법인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대표자성명
⑦법인등록번호
⑧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⑨과세기간
1월 1일
년
12월 31일
⑩당해과세기간중영농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배당소득금액
⑪배당확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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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1호서식] (2003. 4. 14 신설)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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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 서식]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득
금액
⑦농지소득금액
⑧농지소득외의소득금액
⑨계
⑩농지소득외의
소득중감면소득
1,200만원×
조합원수
(명)
×
사업연도월수
=( 만원)
12
⑪감면소득계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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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 서식]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득
금액
⑦농지소득금액
⑧농지소득외의소득금액
⑨계
⑩농지소득외의
소득중감면소득
1,200만원×
조합원수
(명)
×
사업연도월수
=( 만원)
12
⑪감면소득계
(⑧과 ⑩중 적은 금액+⑦)
원
⑫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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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1호 서식] [2004.3.5.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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