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중간예납결정결의서(일괄용)입니다.
년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결의서(일괄용)
단위: 원
관리번호
-
납부기한
월일
관서
페이지
일련번호
고지세액계
소득세
상호
주민등록번 호
주소
고 지발부일
과세표준
결정구분
중간예납기준액
중간예납세액
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
교육세
성명
수정신고납부세액
추가고지세액
계
[별지제31호서식(2)]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⑥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⑦
과세
구분
⑧
원금
또는
액면
⑨
귀속
연도
⑩
배당액
⑪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⑫
소득세
⑬
주민세
⑭
농특세
⑮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
[별지 제31호 서식(2)] (2002.4.13. 개정)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⑥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⑦
과세구분
⑧
원금
또는
액면
⑨
귀속
연도
⑩
배당액
⑪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⑫
소득세
⑬
주민세
⑭
농특세
⑮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코드..
[별지 제31호서식(2)] (02.4.13. 개정)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⑥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⑦
과세구분
⑧
원금
또는
액면
⑨
귀속
연도
⑩
배당액
⑪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⑫
소득세
⑬
주민세
⑭
농특세
⑮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코드
성명
서명
또는
인1
2
3
4
5
6
7
8
9
..
주류 출고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00.3.31. 개정)
주류 출고 명세서 상호
(법인명) (주)대나무
관리
번호 1-2
[ 2008 년 12 월 신고분 ( 12 월 출고분)]
주세교육세
(1)
출고
유형 (2)
주류의
종류 (3)
상표명 (4)
알콜
도수 (5)
구분
코드 (6)
공급
유형 (7)
용량
(ℓ) (8)
출고
본수 (9)
출고
수량
(7)X(8) (10)
기존
도수
환산량 (11)
본당
가격 (12)
출고
금액
(8)X(11..
[별지제31호서식(1)]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⑥
과세구분
⑦
채권이자구분
⑧
유가증권표준코드
⑨
원금
또는
액면
⑩
이자
발생
기간
⑪
이자액
⑫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⑬
소득세
⑭
주민세
⑮
농특세
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별지 제31호 서식(1)] (2002.4.13. 개정)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⑥
과세
구분
⑦
채권
이자
구분
⑧
유가증권표준코드
⑨
원금
또는
액면
⑩
이자
발생
기간
⑪
이자액
⑫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⑬
소득세
⑭
주민세
⑮
농특세
계
성명
주..
[별지 제31호서식(1)] (02.4.13. 개정)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⑥
과세구분
⑦
채권이자구분
⑧
유가증권표준코드
⑨
원금
또는
액면
⑩
이자
발생
기간
⑪
이자액
⑫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⑬
소득세
⑭
주민세
⑮
농특세
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코드
성명
서명
또는
인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