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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을 합의 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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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연장, 합의, 근로자, 주, 휴일, 근로시간, 사용자, 개, 의하다, 당사자, 서면, 되어다, 부분, 인정, 정법, 사업, 경우, 40시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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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1. 현행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를 제약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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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기본체계
연소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보호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헌법 제32조제5항은 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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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원칙(안)
제1조 (목적) 이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은 00 광역시 구동 번지에 둔다.
제4조 (일시수용능력인원) 이 학원의 수강생 일시수용능력인원은 총 명으로 하며 교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비고
강의실
명
실
명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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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법적 검토 (노동법)
1. 근로계약체결의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단4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시 기단법17에서 정한 다섯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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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들어가며
가산임금의 지급사유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 이때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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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1)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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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노동조건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1. 먼저 귀하에 대해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 성①남②여
2. 연령 만( )세
3.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4. 근속년수(개월수는 반올림) (년)
5. 직급 ① 평사원 ② 조반장급 ③ 대리계장급 ④ 과장급 ⑤ 차장급 이상
6. 하는일
① 조립 ② 가공 ③ 차량운전, 물류운반 ④ 기계설비의 운전제어 ⑤ 설계
⑥ 검사 ⑦ 수리보전 ⑧ 사무 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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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의 유형
복리후생의 유형은 크게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나뉘어진다.
1. 법정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이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기업의 법률로서의 실시를 강제함으로써 의무화된 복리후생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⑴ 의료보험, ⑵ 산업재해보상보험, ⑶ 연금보험, ⑷ 고용보험, ⑸ 퇴직금제도 ⑹ 유급 휴일·휴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가.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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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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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의2 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휴일 []
항목
금액
진료비총액(①+②+③)
[]
본인부담금①
[]
공단부담금②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
총수납금액(①＋③)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년월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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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 실례 입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 이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임금지급방법, 계약기간, 서명, 날인,후견인동의서 등을
명시한 최상의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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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재
연봉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근무연수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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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근로 계약서
갑:○○○(주)
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1조【당사자 표시】
사용자를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담당직무】
“을”은 “갑”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계약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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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진도 계획표(여행관리)
주별
월일
지도내용
학교행사
1
3/23/9
1. 여행의 기초개념
입학식
2
3/113/16
3
3/183/23
2. 여행의 종류
4
3/253/30
3. 여행관련 기구
5
4/14/6
1. 여행업의 생성과 발전
5. 식목일
6. 재량 휴일
6
4/84/13
2. 여행업의 경영수익
7
4/154/20
3. 여행업의 종류와 설립조건
1517. 체육대회
8
4/224/27
4. 여행업의 의무사항
9
4/295/4
중간고사
4.305.4 중간고사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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