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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도급금액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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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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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하도급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대표자
상호
영업장소재지
도급
공사
공사명
도급액
계약 년월일
...
착공 년월일
...
준공 년월일
...
하도급
공사
공사명
계약년 월일
...
착공 년월일
...
준공 년월일
...
하도급사유
건설업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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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작소(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 소유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등(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기간] ①본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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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하도급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대표자
상호
영업장소재지
도급
공사
공사명
도급액
계약년 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하도급
공사
공사명
계약년 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하도급사유
건설업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통지 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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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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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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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과 하도급인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건설업법)입니다.(한자로 되어있습니다)
建設工事下都給契約書
1. 發注者:
2. 工事名:
都給工事名:
下都給工事名:
3. 工事場所:
4. 工事期間:着工年月日
竣工年月日
5. 契約金額:一金
供給價額:一金
附價稅額:一金
6. 代金의支給
가. 先給金: (1) 契約締結後()日以內에一金원
(2) 發注者로부터 支給받은 날로부터( )日以內그內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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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
(인력재배치)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현재의 피보험자수
명⑧
사업주구 분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업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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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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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주식회사
제호
하물운송증
사선
선명
국적
선장성명
선적항
양륙항
용선
호제 차
송하인
귀하
수하인
귀하
송하취
급인
하인
번호
하물품명
개수
가격
중량또는용적
운임율
원불운임
향불운임
대체금
부속비용
적요
상기 하불은 본증 표면 및 이면의 기재에 따라 양륙항의 운송상 본증과 교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한다.
년월일
1. 본증은 매매 양도 또는 채권담보용으로 제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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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도급금액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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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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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1) 문제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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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Ⅰ. 책임감리제도에 대하여
1. 책임 감리제도의 배경
2. 현행법령체제
3.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에서의 책임감리제도 주요내용
4. 건축법,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업무의 주요 내용
5. 현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1. 건설사업관리(CM)의 배경
2.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3. 건설기술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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