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업태
사업연도
:
법인구분
신고구분
:
---
대표자성명 (서명또는인)
세무대리인성명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 비교는 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소재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