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2. 차용일○○년 ○월 ○일
3. 차용금액금원
4. 최종 변제일 ○○년 ○월 ○일
5. 이자연%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전조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한 보증료로서 연 %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1999년 3월 5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05호 순위 제1번으로써 저당권설정등기필)하였는데, 병 이도령의 채권자 을 김학봉을 위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고 을 김학봉은 그 ..
채권관리위탁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 년월일 자로 등록신청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된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신탁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일정업무를 (이하 채권관리자라 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
채권자갑○○
○○시○○구○○동○○번지
채무자을○○
○○구○○동○○번지
제3채무자 병○○
○○시○○구○○동○○번지
1.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실행 대상 채권(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
채권관리위탁계약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이하 위탁자 라 한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유동화회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00년 2월 24일 자로 등록신청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된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신탁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공정증서작성촉탁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다음
1. 상기 당사자간에 ○○년 ○월 ○일 성립한 전기 특수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에 관한 계약서의 취지에 의한 공정증서작성의 건
2.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년월일
갑 주소 :
회사:
대표이사 :
을 주소 :
성명:
직업 :
연대보증..
시영주택소유권(이전, 해지)신청
처리기간
1일
소유권자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위대리신청자
사법서사소재지
구동 번지 호
전화번호
성명
소재지
구동 번지 호
대지
m2
건물
m2
계약년월일
년월일
완납년월일
년월일
매도금액
원정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해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