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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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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 1Pages )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2. 차용일○○년 ○월 ○일 3. 차용금액금원 4. 최종 변제일 ○○년 ○월 ○일 5. 이자연%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전조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한 보증료로서 연 %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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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계약서 ( 2Pages )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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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포기 계약서 ( 1Pages )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1999년 3월 5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05호 순위 제1번으로써 저당권설정등기필)하였는데, 병 이도령의 채권자 을 김학봉을 위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고 을 김학봉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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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관리위탁계약서 ( 9Pages )
채권관리위탁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 년월일 자로 등록신청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된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신탁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일정업무를 (이하 채권관리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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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실행을위한압류명령신청 ( 1Pages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신청 채권자갑○○ ○○시○○구○○동○○번지 채무자을○○ ○○구○○동○○번지 제3채무자 병○○ ○○시○○구○○동○○번지 1.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실행 대상 채권(압류할 채권)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1. 질권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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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계약서 ( 4Pages )
총판계약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자 (주)○○○○를 갑이라 칭하고, 수입자 ○○○○(대표이사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역내 총대리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의 표시 갑. (1) 상호 : (2) 회사소재지 : (3) 법인등록번호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연락처 : 을. (1) 상호 : (2) 회사소재지 : (3) 법인등록번호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연락처 : 제2조 계약의 목적 ..
서식 > 계약서 |
 채권관리위탁계약서 양식입니다. ( 12Pages )
채권관리위탁계약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이하 위탁자 라 한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유동화회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00년 2월 24일 자로 등록신청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된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신탁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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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 1Pages )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1. 경매유체동산표시 별지 경매유체동산목록과 같다. 1. 경매유체동산 소재장소 ○○시○○구○○동○○번지 1. 청구금금액 금○○만원정 2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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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공정증서작성촉탁) ( 1Pages )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공정증서작성촉탁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다음 1. 상기 당사자간에 ○○년 ○월 ○일 성립한 전기 특수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에 관한 계약서의 취지에 의한 공정증서작성의 건 2.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년월일 갑 주소 : 회사: 대표이사 : 을 주소 : 성명: 직업 : 연대보증..
서식 > 법률서식 |
 시영주택소유권(이전,해지)신청 ( 2Pages )
시영주택소유권(이전, 해지)신청 처리기간 1일 소유권자주소 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위대리신청자 사법서사소재지 구동 번지 호 전화번호 성명 소재지 구동 번지 호 대지 m2 건물 m2 계약년월일 년월일 완납년월일 년월일 매도금액 원정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해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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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권의등록신청서 ( 1Pages )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신청서 자동차의표시 별지자동차의 표시와 같음 저당 권의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별지변제기의 표시와 같음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상기저당자동차에 부가한 일체의 물건 등록의 원인 및그 일자 ○○년○월○일 등록목적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등록 등록세액 과세표준 채권액금 ○○원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저당권설정계약서 이상과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특약점개설신청서 ( 1Pages )
특약점개설 신청서 자동차 공업 (주) .. 신청인 인 본적: 주소: 상호:성명: 상기 본인은 귀사의 부품판매 특약점을 개설코져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NO 서류 유무 NO 서류 유무 1 해당사업소 공문 15 사업자등록 사본 2 특약점 계약소(2부) 16 인감증명(대표자) 3 특약점 개설신청서 17 주민등록등본..
서식 > 회사서식 |
 결정_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 ( 1Pages )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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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 결정, 공탁명령
 조광권소멸신청서 ( 1Pages )
[ 별지 제36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소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조광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및면적 도군면 헥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⑭조광권의존속기간 ···~··· ⑮조광권의인가조건 소멸신청사유 광업법 제61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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