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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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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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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종 잔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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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부대지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의 부동산을 을에 대하여 차조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1. 대지 ○평
제2조 매매대금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며 본건 매매계약 이행기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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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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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매도인 ○○○및그 관계동거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건물의 매매 및 임차권의 포기와 가실명도 등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건물(이하 매매물건이라 말함)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물건 소재 토지상의 임차권을 파기하여 가옥을 명도하며, 관계 동거인은 퇴거할 것을 낙약한다.
제2조 계약대금은 건물매매대금 및 임차권의 파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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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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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서
═══
매도인 은그 소유에 관한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매수인 에게 아래의 약정에 의거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일금 원으로 하며, 년월 일까지 본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와 상환으로 관할 등기소에서 지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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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계약서 입니다.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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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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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한다.
제2조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 대금지급 기일은 ○○○○년○월○ 일까지로 정하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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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 서식] (92.12.31. 개정)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등
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
납
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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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조 대금잔액은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가 있은 후 이것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조 갑은 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본건매매에 관한 관할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허가후 7일 이내에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 갑은 당일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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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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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영수증
○○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
결한 때에 물건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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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I. 서설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
2. 문제의 소재
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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