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
[별지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보사부:10일
시도: 7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임원
선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양도
양곡매매업 승인신청서
□임대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제호
영업의종류
상호
소재지
양수자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유
□상속 □매매 □증여 □임대 □기타
위와 같이 양곡매매업을 양도(임대)하고자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
[별지 제12호서식]
시설설치 (변경)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
고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
업
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⑨시설의종류
□설치장소
□변경사항
광산보안법 제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
승인신청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니다.
신고
년월일
신청(신고)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
[별지 제4호 서식]
양곡가공시설(양도시설변경장소이전)승인신청서
처리 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변경사유
내용
변경전
변경후
시공예정기간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양곡관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