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관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
주5일근무와 학생의 주5일수업으로 인한 여가인구증가와 가족단위 캠핑인구의 증가에 따른 캠핑카와 캠핑카라반, 캠핑리조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충남 태안에 캠핑리조트을 개발하려고 부지매입 및 사업계획 입안중 사업이 대지분양으로 변경됨에 사장된 사업계획서입니다.
캠핑카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Ⅰ. 사업계획의 개요
계획의 개요
계획의 추진배경
..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공동운수협정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 공동운수협정변경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갑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을
④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계약 또는 협정(변경)내용
⑨ 계약 또는 협정(변경)..
(방사성 동위원소사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방사성 동위원소판매/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등의(사용/이동사용/판매)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장소
3. 허가증번호
4..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
□ 운송약관
에 의하여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
□ 운송약관
에 의하여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