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양식 제 18 호
건물 표시 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50 조표 제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창고시설 (냉동 냉장창고)
1층 2076.135 평방미터 2층 2086.975 평방미터
3층 1993.765 평방미터 4층 1965.42 평방미터
5층 1079.08 평방미터
지하 ..
< 민원사무명 : 실험실공장설치(변경)승인신청 >
□ 설치
실험실공장 승인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7일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TEL :)
실험실공 장
내용
실험실 총면적(㎡)
생산시설
면적(㎡)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업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변경
내용
구분
생산시설
면적(㎡..
주류업단체(정관변경/설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주류업단체 {정관변경/설립}하고자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2. 설립목적
2-3. 변경사유
2-4. 변경후 정관내용 등 포함
【신청서식】
비산 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설치기간
(공사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
⑦ 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모
⑧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변경용도 및 사유 등이 포함된 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 원료의 종류 및 수량
⑦원료구입연월일
⑧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⑨변경사유
주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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