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본적
대표자로 정한 사유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별지 제9호 서식] (2001.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세무서장
제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하여 통지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구분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
[별지 제9호 서식] (99.3.23.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분류번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제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통지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세액
주소
본세
방위세
계상
속
인
2207-86A(1) 210㎜×29..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