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설정
전세금
금원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
기의무
자
등
기권리
자
....
(갑구)
2
부1
소유권이전
(생략)
2
부기
1호
2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생략)
3
2번 부기 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 143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부기
2호
3번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로 인하여
2번 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소유자 △△△
489312-1458511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
OOOO아파트 11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1 -9- 9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9층 904호 59.94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
대 58904.7 평방..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⑵ 사실상 추정설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등기신청서부본입력명세서입니다.
(년월 등기신청서부본 입력명세서)
담당
계장
과장
일자:
세무서: 책번호: 담당자: PAGE:
페이지
등기원인
양도자 성명
(권리자.보존)
주민등록번호
물건지소재지
토지
건물
오류유무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 오류 유무에 *표시된 자료는 1차 오류정정기간에도 정정하지 않아 오류로 남은 자료임.
구분건물 전세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O시 OO구 OO동 0000
OOO OO 아파트 제 0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4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0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변경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변경
변경할사항
20 년월일 접수..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0㎡
2층 6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증축
등기의목적
건물 구조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