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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지: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면적:
6. 용적율:
7. 구조,층수:
8. 용도: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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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의의와 효과 및 법적 성질
1. 의의
保證保險이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料를 받고 債務者인 保險契約者가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契約上의 債務不履行 또는 法令上의 義務不履行으로 損害를 입힌 경우에 그 損害를 補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이다.
保險業法 제5조 1항에 의하면 保險事業으로서 「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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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 수단
- 직장폐쇄,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43 ①). 이때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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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에 대해 비교 설명한 자료로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의 핵심적 내용과 암기법 등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국제무역사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II.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III.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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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2. 규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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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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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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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제1면>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신고인
①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② 설립일자
③ 주된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FAX)
⑤사업내용
1) 2) 3)
⑥ 자본금(개인인 경 우에는 자산평가액)
백만원
⑦ 총종업원수
명
⑧ 기업의 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⑨연간매출액(신청일 이전
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⑩명칭
⑪설립일자
⑫주요활동
1) 2) 3)
직원
⑬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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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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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용․도급과의 구별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도급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고용에 있어서의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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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 연구
1. 산재법상 근로자의 개념
‘법’제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형태, 직종, 정신·육체노동 등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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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사업명
②위치
③면적
④사업자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총사업비
항목
조정내역
산정근거
당초금액(단위)
변경된 금액(단위)
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⑥환급청구금액
⑦환급은행 및
구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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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대기업의 관계: 협력유형 및 산업정책*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and-Medium Enterprises and Large Firms: Cooperation Types and Industrial Policies
Ⅰ. 서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하도급계약을 맺기도 하며, 수직계열화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상호 대등한 관계, 혹은 투쟁적인 관계, 혹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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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1.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의미와 유형
‘특수고용직 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닌‘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데 반해 자신의 계산하에서‘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통상‘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자유전문계약직’이라 칭함)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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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1. 연구대상판결의 요지
대상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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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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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이하 “병”이라 한다)는 (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지: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면적:
6. 용적율:
7. 구조,층수:
8. 용도: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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