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처분있음을 안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처분있음..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전일상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1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1 수시분 법인세 금 10,956,440원 및 방위세 금1,217,170원과 1995. 1. 수시분 부가..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례 검토
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때 이의 거부일 것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처분있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길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동구 길동 4 소재 유흥주점 “일성”에 관한 영업정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