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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1.29 (법률 제7142호) 정보통신부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 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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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연구 - 일본의 한국인식과 정책
순서 : 1) 한국인식의 기원과 논리
2) 단절기 일본의 한국인식
3) 일방통행기 일본의 한국인식
서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일본 군사력에 의존하며 그 발전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대 조선 정책을 전개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 조선정책은 약탈적, 폭력적으로 전개된다.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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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역사 Ⅰ.역사
한국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효시는 1920년대초 설립된 ‘조선노동공제회’라는 주장이 있지만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근거가 미약하다.한편 1958년도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구판장 사업도 있지만 운영시스템이나 조합원의 의식 등으로 볼 때 소비조합으로 보기 어렵다.1970년대에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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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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