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증여란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서 입니다.
가맹점 계약서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1. "제품"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서 입니다.
가맹점 계약서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1. "제품"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상품"..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서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위의 내용 및 뒷면에 기재된 약정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서기 년월일
‘갑’
주소:
상호 및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1장 약정서
주식회사 방송(이하 ‘갑’이라 함)과 작가 (이하 ‘을’이라 함)은 (드라마) 을 집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갑’은 ‘을’에게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아파트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주식인수계약서
주식회사
주식인수계약서
갑:
을:
병:
갑( )과을( )과병( 주식회사)간에 병의 주식인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주선하는 갑과 병과의 주식인수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주권 위임)
이 계약 당시 병의 기존주주는 본 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주주로서의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