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서
“사업주체” 주식회사 00(이하“갑”이라 한다)와 감리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주택건설촉진법령외 관련 제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래***
제1조 (용역의 대상)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