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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경정
1. 피고 경정의 의의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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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물신축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0㎡
70㎡
신축한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창고
3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축
등기의목적
건물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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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소유권)
순위
번호
사항란
1
부1
소유권 보존
(생략)
1
부기
1호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신청착오
성명♡♡♡
대위자☆☆☆
서울 ○○구○○동○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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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6호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출원인(대리인대표자발명자) 정보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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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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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예문》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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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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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일
구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신공동
출원인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⑭변경내용
위와 같이 대표자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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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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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G-03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건조 □건조발주 ┐┃
┃ 어선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 □개조 □개조발주 ┘┃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소│①성명(대표자명)││②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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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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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제정 ’95. 3. 2〉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업종
⑥사업구역
⑦신고인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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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대할부분
상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金원整(W)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원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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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Ｖ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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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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