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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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01 02 투자협정의 기초 투자협정의 내용 목 차 01. 투자협정의 기초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 투자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02. 투자협정의 내용 투자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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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1면) ( 1Pages )

공사도급계약서의 1면입니다.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 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생략 제2조 【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생략 제3조 【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서식 > 계약서

공사도급, 공사도급계약, 도급계약, 도급계약서, 도급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 2Pages )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의 可否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바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컨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경우 - 개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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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견인 관련) ( 1Pages )

매매계약취소통지문 ㅇㅇ 닷컴주식회사 문서번호 : ㅇㅇ 제04-01호 2004년 8월 27일 수신: ㅇㅇ(주) 대표이사 제목: 매매계약의 취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년○○월○○일에 귀사로부터 ○○시○○구○○동○○○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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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 2Pages )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신의칙상 배려, 고지, 주의 등 행태사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질에 관해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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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합의서 ( 1Pages )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의서 시설공사관리번호 제호 계약번호 제호 공사명 공사현장 당사는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상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 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신탁상품판매도급계약서 ( 2Pages )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

서식 > 계약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격일근무자) ( 2Pages )

근 로 계 약 서 (주)푸른산(이하“사업주”라 칭함)과 근로자 태백산(이하“근로자”라 칭함)은 근로관계법령과 이 근로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서식 > 계약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격일근무자)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 2Pages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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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법적 검토 ( 2Pages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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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문제점과 개선방안,표준약관이란,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 조항,보험계약은 쌍무계약,표준약관의 개정 ( 28Pages )

생명보험표준약관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표준약관이란 제 2절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3절 결론 Contents [표준약관이란] Part.1 표준약관이란 Part.1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2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2 3. 제 20조 - 소멸시효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 조항 1. 제 3조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제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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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계약서 ( 3Pages )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딜러계약서 입니다.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

서식 > 계약서

딜러, 지위, 위탁업무, 판매수수료

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 6Pages )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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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1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평)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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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광주광역시동구와 중국 꽝조우시 월수구 국제교류 추진현황 ( 5Pages )

광주광역시동구와 중국 꽝조우시 월수구 국제교류 추진실적 일자 내용 1997.6.23 해외 도시 자매결연 조인식을 위한 중국 꽝조우시 동산구 방문 ○ 기간 : 97.6.23~6.28 ※ 조인식 6.24 ○ 인원 : 박종철 동구청장외 10명 ○ 내용 : 동산구와 자매결연 체결 및 유관 기관 방문 1998.6.3 동산구 소학교 교무시찰단 동구 방문 ○ 기간 : 98.6.3~6.5 ○ 인원 : 진조위 부구장외 15명 ○ 내용 : 학교시설, 교습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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