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 론
• 문제 제기의 필요성
본 론
Ⅰ.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1. 시장의 실패
2. 토지시장의 불완정성
3. 정부의 개입 명분
Ⅱ. 토지소유권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토지보유의 유형
2. 사유재산의 요소와 공유재산의 요소
3. 바람직한 보유양태
Ⅲ. 토지정책 및 제도의 유형
1. 토지정책의 유형
2. 토지제도의 유형
Ⅳ. 정부개입의 한계
1. 정부의 실패
2. 정부..
토지매입컨설팅계약서
===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고 한다)가에 소재한 (이하 “매입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이하 “을”이라고 한다)와본 물건의 매입컨설팅을 체결하는 계약서이다.
제1조 【계약의 명칭】
본 계약의 명칭은 「 매입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입물건의 표시】
본 계약체결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매입물건의 표시는 다음과 같
[별지 제29호 서식(1)]
공유재산 (토지) 대장
(갑지)
대장번호
위치도지적도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토지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재산의종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격
비고
취
득
년월일
방법
금액
전소유자
비고
㎡원
등
기
년월일
등기목적
번호
등기소
(을지)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의 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6신
청
인국
관리청
재무부
○○시○○구○○동○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계획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
토지건물 감정평가서
200 년월일
결
재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상무
사장
부동산소재지
조사목적
조사 의뢰인
소유자
조사기간
3/17 -3/21
평가내용
감정 평가액
一金整(￦)
준공일자
공시지가
토지
만/평
제시외
건물
공부
사정
평가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평
금액
대지
㎡(평)
대지
㎡(평)
건물
..
토지면적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대 1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일부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0-
1034567
○○시○○구○○동○
토지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경전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경정후의 표시
○○시○○구○○동○
대 13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1234567
○○시○○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