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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납분납부불부합정정통보서 ( 1Pages )
자납분 납부불부합 정정통보서 서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불부합 자료를 통보하오니 수납자료 정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성명 급 1. 세목코드 2. 세목명 3. 수납일자 4. 수납세액계 5. 세입징수관 6. 세무서명 7. 주민등록번호 8. 성명 9.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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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납분, 납부불부합, 불부합, 정정, 통보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 1Pages )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작성 서식입니다. ( )년 귀속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인적사항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 ⑤ 일련번호 자료내용 ⑧ 원천징수세액 ⑨ 지급처명(자료발생자명) ⑥ 지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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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 수입, 합산표
 비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등지급조서 ( 4Pages )
[별지제23호 서식(5)]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상호) <영문> ②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총 지급 건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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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 9Pages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국가의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권리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을 처벌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크게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적정행사를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 행위인 탈세범(Steuerhinterziehung)과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조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각종 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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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귀속달라진세법내용 ( 10Pages )
차례 제1부 2004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1 제2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1 Ⅰ. 연말정산의 개요 13 1. 연말정산제도 15 2. 연말정산의무자 15 가. 연말정산의무자 16 나. 특수한 경우 16 다. 참고사항 17 3.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18 가. 연말정산 시기등 18 나. 지급조서의 제출방법 18 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19 4.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20 가. 연말정산의무자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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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취소통지서 ( 2Pages )
[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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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 1Pages )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일자 년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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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압류, 압류해제, 통지서, 체납
 행정법상 금전상의 제재릉 통한 의무이행확보수단1 ( 2Pages )
금전상의 제재를 통한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I.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벌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중부담이 되므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고발할 수 없게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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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1Pages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 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원천징수의무자 2.법인명 3.등록번호 4.대표자 5.주소 6.소재지 7.업태 8.종목 9.신청,신청포기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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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연말정산신청서, 연말정산포기서, 소득세정산
 질물인도요구서 ( 1Pages )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질물인도요구서 양식입니다. 질물인도요구서 질권자 ①성명 ②주소또는 거소 체납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주소또는 거소( 통반) ⑦인도연월일 ⑧인도재산의표시 ⑨인도를요 구하 는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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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인도, 체납자, 질권자
 사업(자유직업) 소득통보 일람표 ( 1Pages )
사업(자유직업)소득통보 일람표 작성 서식입니다. (년 귀속) 사업(자유직업)소득통보 일람표 주된 소득발생 관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서 주소 ① 관리번호 ②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지급연월 ④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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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유 직업, 소득, 일람표
 납세조합 승인신청서 ( 1Pages )
소득세법 제1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조합명 2.조합장성명 3.주민등록번호 4.소재지 5.전화번호 6.업종 7.조직일자 8.조합원수 9.원천징수예상액(연간) 10.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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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조합, 납세조합, 승인, 승인 신청서, 조합신청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2Pages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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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의의와 특징 ( 2Pages )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한 세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2. 특징 1) 과세대상 (가) 이론상 부가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이다. (나) 다만 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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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해제통지서 ( 2Pages )
[별지 제41호 서식]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압류해제통지서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연월일 년월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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