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급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도급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
성 차 별
목 차
1. 정의 및 개념
2. 현 황
(1) 문화적 차별
<대중매체상의 차별>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의 측면에서의 성차별
<원 인>
<사례-1>
(4) 법적, 정치적 차별
<원인>
<사례 1>
<해결방안>
3. 이론적 관점과 원인 및 해결방안
1) 사회과학 이론
(1)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성차별
(2)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성차별
(3)갈등 이론과 성차별
4..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관련판례 (실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
사회복지사업법 에 규정한 개별 법률 검토 연구
서론
이중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란 성매매특별법을 의미하며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 팔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다.
사회복지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1. 사회복지사업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본 법인의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각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법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승락취소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년월일
○○○ (인)
〔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