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양식 제24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 퇴임취임 등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대표사원의 퇴임취임 등 변경된 내용과 변경연월일
기 타
주소변경
우편사서함사용자( )신고서
개명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사서함번호
신고사유
(주소변경, 개명) 변경 전 내용
(주소변경, 개명) 변경 후 내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에 의하여 위와 같이(주소변경, 개명)하였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기관을 변경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장 내역
3. 변경신청 내역
4.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5. 변경 신청 사유 등 포함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
번호
제호
도난피해신고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호
신고형태
112신고·일반전화·방문·현장구두신고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피해상황
(피해품)
용도
위 사실을 확..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