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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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사업 사용 명세서 ( 2Pages )

(국민/민영)주택 건설 사업 사용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계자 3. 공사 시공자 4. 사업계획 4-1. 사업위치 4-2. 사업내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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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 주택 건설, 국민, 민영, 명세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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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매각계획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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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하자보수보증금반환 ( 1Pages )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질의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하자보수종료시점 및 반환절차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998.12.3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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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리포트 > 법학

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 3Pages )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

리포트 > 사회과학

주택임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1호 서식] (2000.3.30 개정) 주택임대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임대주택신축(취득)일자 ⑦임대호수 ⑧임대주택소재지 ⑨신축일 ⑩건물면적 ⑪대지면적 ⑫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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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 2 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저축의 종류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⑤월별 ⑥납입일자 ⑦납입금액 ⑧비고 ⑤월별 ⑥납입일자 ⑦납입금액 ⑧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같이 납입하였..

서식 > 세무회계서식

주택임대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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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 2Pages )

[별지 제6호서식]<개정 1993.2.13>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의 표시 ④ 매입하여 야할금액 ⑤ 매입한 금액 중도생환 신청금액 ⑧ 중도상환 사유 ⑨근거 ⑥금액 ⑦ 매입필증번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 )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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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 ( 1Pages )

[별지 제61호 서식](00.3.30.개정) 주택임대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임대주택신축(취득)일자 ⑦임대호수 ⑧임대주택소재지 ⑨신축일 ⑩건물면적 ⑪대지면적 ⑫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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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신고서 ( 2Pages )

[별지 제63호의3 서식] (01.3.28. 신설)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신축주택 취득내역 신축주택 취득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소재지 ⑨토지면적(㎡) ⑩건물면적(㎡) ⑪ 취득일 또는 계약금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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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을 띄워 건설하여하 하는 공장업종고시 ( 12Pages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08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9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일련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12345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5111 15112 15119 15121 15122 15123 15125 15126 15129 15141 15142 15143 15201 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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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 3Pages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5․18민주유공자 및그 유족 포함)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금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음. 2. 방침 ○ 국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처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

문화예술 > 기타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 ① 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전화 :) ④최종학력 학교 과년(재학중퇴졸업) ⑤주택관리사보 자격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년월일 ⑥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년월(관리책임자 년월) ⑦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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