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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일
인적사항
법인명 (단체명)
승인법인 고유번호
(제적당시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단체)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의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고유목적사업
개시일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소유구분
자가
타가
임대인명세
임차료지급명세
개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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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서
발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주) OO통신
수신인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00동 00호
회신내용
1. 보내주신 내용통보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하지만 귀하께서 보내오신 통보내용에 착오가 있는 듯 하여 정확히 알려드리는 바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자 기존의 임차목적물을 대대적으로 보수공사 및 금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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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임대차계약서
중기명
규격
관리번호
사용장소
대여구분
대여기간
사용료
비고
상기 중기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OOO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사용료)
1. 사용료 일금(￦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 시간은 10시간(일일정비시간 및 주식시간 포함),
월당 기준 가동일수는 25일(250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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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임대보증금
금원(￦)
월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 개월)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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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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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0.8.3, 2002.9.11, 2003.12.15>
표준임대차계약서(Ⅱ)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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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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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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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3호 서식](99.5.24.개정)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7일
인적사항
법인명 (단체명)
호석건설(주)
승인법인 고유번호
(제적당시 등록번호)
대표자
최현영
주민등록번호
610122 － 1121910
사업장 (단체)소재지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1080 덕산상가304호
전화번호
0558-632-9104
신청내용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의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고유목적사업
개시일
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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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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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은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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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법인명)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⑥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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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기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차임은 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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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기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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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기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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