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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 5Pages )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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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 1Pages )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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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 1Pages )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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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 10Pages )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B는 A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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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분양자의대지권취득) ( 5Pages )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분양자의대지권취득)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토지소유권취득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대지권표시변경 대지권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신청인 △△△ 600606- 12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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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 1Pages )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 가합 ○○○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 주문 제 1항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할 금○○원의 잔대금지급 조건은 별첨 증명서(변제공탁서)와 같이 성취되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잔대금변제공탁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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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2면) ( 1Pages )
이상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0조 【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 생략 제11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생략 제13조 【공조공과 등 부담방법】전조의 보험 및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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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도담보, 담보, 담보설정, 담보설정계약서
 권리의 종류와 경합 ( 4Pages )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B는 A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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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가등기말소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74, 1388-9 OO아파트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01-1-1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4호 123.98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974 대28460평방미터 2. OO시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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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2Pages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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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1Pages )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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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부(할부)매매계약서 ( 1Pages )
월부 할부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제2조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제3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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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의 관계권력에 대한 경계 ( 13Pages )
1 정보사회의 관계권력에 대한 경계 2 1. 서 론 [소유권력과 관계권력] 내용 요약 2. 본론1 관계권력에 대한 진단과 전망 3. 본론2 관계권력과 경쟁 4. 결론 5. 질의 응답 목 차 내용 요약 정보사회의 도래 권력 현상의 변화 내용 요약 내용 요약 경쟁사회 공존과 화합을 중시하는 비경쟁사회 관계권력에 대한 진단과 전망 스마트폰 이용 양극화 학력·소득별 격차 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방치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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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환 계약서2 ( 1Pages )
교환 계약서 갑: 학교법인 OO학원 OO시 O구 OO동 00-00 을:OOO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학교법인 OO학원) 은 제0조에게 기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OO시 OO읍 OO 산 00 -1 임야 42942 평방미터 제2조 :을 (OOO) 는 제1조에게 기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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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를공유로경정하는경우의예고등기 ( 1Pages )
단독명의를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의 예고등기 (갑구) 3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소유자 △△△ 123456-1231232 ○○시○○구○○동○ 4 3번소유권일부(10분의 6)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제기 주: 등기원인인 상속의 일부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소유명의를 공유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 일부말소의 등기절차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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