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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264개 중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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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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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受動代理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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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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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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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 계약서
금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20 년월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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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단독담보인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회사를 甲으로 하고 주식회사 은행을 乙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甲․乙 간의 은행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및 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甲 발행의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최고액)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채권을 금 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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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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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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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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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호
ARM
RM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동 담보용)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O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한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20OO년 OO월 OO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한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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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월 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는 일금 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 원을 년월 일까지
2. 금 원을 년월 일까지(이하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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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을 갑(근저당권자)으로 하고, 상사주식회사를 을(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갑과 을 간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및 갑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채권최고액] 이 근저당권은 제1조의 범위의 채권을 금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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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근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동담보용)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추가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미 설정한 별표(1)의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그의 소유인 별표 (2)의 물건에 공동담보로서 다음 내용에 따라 순위 제 번의 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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